![[오늘의 운세] 5월 16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-
상속 재산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 몫
이르면 내년부터 남편이나 아내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남긴 재산의 절반이 배우자에게 돌아갈 전망이다. 현행 민법(제1009조)은 직계 존속(부모).비속(자녀)과 배우자가 공동 상
-
상속재산 50%는 무조건 배우자 몫
남편이나 아내가 유언없이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 재산 중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. 법무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
-
집 팔 때 배우자 동의 받아야
이르면 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거나 전세 보증금을 집 주인에게서 되돌려 받을 때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배우자 동의 없이 집을 팔거나 보증금을 빼돌릴 경
-
재혼부인-자녀 유산상속 법정싸움
▶ 법정 분쟁에 휘말린 ‘기명도 8폭병풍’을 그린 오원 장승업의 대표작 중 하나인 ‘호취도’(조선말기). 이 그림은 독수리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그린 수묵담채화로
-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
제1편 일반제도 제1장 민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
-
외국인투자은행법 시행규정
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을 정확히 집행하여 세계여러나라들과 금융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한다. 제2조 이 규정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,운영 및 해산과
-
토지임대법 시행규정
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.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.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
-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
제1장 토지임대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은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리용하는 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한다. 제2조 다른
-
![[2003 경제판례 해부] 5. '경영 판단'의 허용 범위는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0402/htm_2004020209081450005010-001.JPG/_ir_410x230_/aa.jpg)
[2003 경제판례 해부] 5. '경영 판단'의 허용 범위는
노사가 단체협약을 맺을 때 '노조의 경영권 참여'를 보장하는 합의를 했다 해도 이런 합의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다. 대법원 관계자는 1일 "현대자동차 노사가
-
![[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]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0312/htm_2003122918125230003010-001.GIF/_ir_410x230_/aa.jpg)
[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]
*** 통신·과학 ◆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=휴대전화 가입자가 서비스 회사를 바꿔도 기존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음. SK텔레콤(011,017) 가입자는 1월 1일부터 회사를
-
北주민 제기 첫 소송 중단
북한 황해도에 거주하는 孫모씨 3남매가 남한의 맏형을 통해"2000년 6월 숨진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시켜 달라"며 제기했던 인지청구소송을 26일 취하해 북한주민이 분단 이후 처음
-
울고 웃은 세금 2제
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된 10억원의 부동산 중 어머니가 6억원, 자녀 1명이 4억원 지분을 받아 등기했다. 민법에 따라 상속 재산을 나눈 것이다. 그 뒤 상속세를 신고(상속 후 6
-
[NGO지도] 4. 여성운동단체
유엔 여성인권보고회의 때마다 한국은 주목을 받는다.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여성인권을 향상시킨 나라로 꼽히기 때문. 국내 어떤 운동보다 역사가 깊고 관련단체도 많은 (4천여개 추정)
-
이혼때 받은 재산 증여세 면제-여성 세금 우대
부부가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하나씩 따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예규가 바뀐 것은 여성의 경제적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취지다. 기본공제와 특별공제의 합산 원칙에 따라 아무래
-
한일그룹 형제소송 소송 매듭-법원서 조정 양측 화해
2년이상 끌어온 김중원(金重源)한일그룹회장과 형제간의 상속분쟁이 법원의 조정으로 일단락됐다. 서울지법 김종훈(金宗勳)판사는 한일그룹 창업주인 고(故)김한수(金翰壽)씨의 자녀인 중산
-
여성 유권자 겨냥한 졸속은 곤란|최 광
민자당이 지난주 당정 협의과정에서 결혼 25년 이상 배우자에 대해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상속세면제가 논란의 대상으로 등장했다. 배우자 상속
-
친권제도 자녀의 복리보호에 소홀
개정민법(일명 가족법)은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종래의 호주개념과 동성동본불혼제가 여전히 남아있을뿐 아니라 민법개정에 따른 관련법의 개정과 이혼시
-
국회 통과 주요법안 내용
◇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=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금융, 보험회사간 상호출자를 금지. 자문기관이던 공정거래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정무직으로 격상. 위원회
-
소송의뢰 8억대 땅 변호사가 "꿀꺽"
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소송의뢰 받은 8억원상당 (86년시가) 의 부동산을 팔아넘긴후 잠적했던 변호사 임종모씨 (65·휴업중·서울 구로동551) 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(업무상
-
「부실기업정리」새벽까지 추궁|예결위 김부총리 공개거부로 논란
14일 하오부터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국회 예결위는 15일 새벽 1시20분까지 정책질의를 강행, 부실기업 정리내용의 공개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. 신민당의 김동규·이상민
-
쇠고기·양담배 수입 말라
▲우병규 의원(민정)=해외건설공사와 관련, 현지금융 중 외채로 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얼마이며 공사대금의 원유대불로 인한 손실액은. 대기업의 상호출자는 공정거래법에서 다루어져야
-
김병주-사유재산권의 존중
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지난번 정기 국회에서 절정을 이루었다. 하기야 지난날 고도 성장기에 있어서 금융지원과 조세감면 등의 특혜를 받으면서 인
-
국회 당임위 질문ㆍ답변
▲양창직의원(민정)=82년도 조세징수실적을 보면 미수납및 부납결손액이 8천5백87억원으로 전년도의 5천2백67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 조세부과와 징수에 있어 행정편의에 치중했다는
-
새옷 갈아입는 민법
헌행 민법은 58년2월22일 공포되어 60년1월1일부터 시행된후 지금까지 5차례 개정되었다.영국의 법학자「코크」는 『민법은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』고 말했을
N
![[오늘의 운세] 5월 16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